(장물법 교양)

엘리트다이아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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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법 교양)


*장물죄의 성립*


Ⅰ. 행위의 객체-장물


○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장물을 발생시키는 재산범죄를 본범이라 한다.

○ 재산 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 등의 있고 영득 행위가 없는 손괴죄와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배임죄는 제외 된다.

○ 재산 범죄가 아닌 본범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수뢰죄의 뇌물. 도박죄에서의 도금. 윤락 범죄에 대해서의 화대 등은 장물이 아니다.

대체 장물: 장물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그 자체 이거나 원형이 변형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물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재물 이여야 한다. 즉 대체물이 장물이 아니다.


*절취한 금반지를 은반지로 바꾼 경우 은반지는 장물이 아니다.


2. 장물의 성질이 소멸되는 경우

○ 제3자가 동산인 장물을 선의 취득(민법 제249조)한 경우에는 위법한 재산 상태의 단절이 일어 나므로 장물성을 상실한다.

* 예컨대 갑(재산죄를 범한 본범)→을(장물범)→병(선의 취득자)→정(장물을 알고 취득 한자)의 경우에는 정 에게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장물이 도품.유실물 이여서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2년 동안은(민법 제250조) 장물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 가공 (민법 제259조). 부합 (민법 제257조). 혼화 (민법 제258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가공자에게 귀속하여 본범의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장물성을 상실한다.


※ 절취한 금송아지를 녹여서 금반지로 만든 경우는?


*불법 원인 급여로 제공받아(뇌물)갑 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을이 절취한 경우에도 갑에게 반환 청구권이 인정 되므로 장물성이 인정된다.


3. 실행행위

취득: 점유의 이전과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유상이나 무상이냐를 문제 삼지 않는다)

양도: 장물을 제 3자에게 넘기는 것

운반: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

보관: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에 점유에 두는 것

(사실상 처분권이 없다는 점에서 취득죄와 구별된다)


4. 장물에 대한 인식 정도의 판단기준


○ 판례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 도 6084 판결)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장물 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 하여야 성립 하는 것 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 수 수 행위가 장물 취득죄를 구성 한다고 할수 없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 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 하더라도 장물죄가 성립 한다고 할 수 없다.


Ⅱ엄무상과실 중과실 장물죄


과실의 판단기준

○ 고물상의 경우 물품 매입 장부에 매도인이 일러 준 주소 .성명을 기입해도 전매 이득에 급급한 나머지 신분. 직업. 연령. 거동. 원매가격. 물품내용. 취급방법. 출처. 현시가 등에 신중한 주의를 못하고. 매도인이 지시하는 가주소. 가성명만을 경신하고 도품을 매수 했다면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죄 성립

○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고 고물 대장과 매매 장부에 출처. 취득경위. 매도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가격이 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금 은방의 경우에는 금 거래 도매 시세에 따라 그 반지를 사고 주소. 성명을 물어 기장하였다면 엄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 할 수 있음.


Ⅲ. 질문과 답변


1. 중고 귀금속 제품을 매입 시 물품 내역과 신원을 꼭 기재해야 하는가?

*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고금 매입 장부에 기재한 귀금속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부가가치 세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자는 거래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 하여야 함.

* 매입자의 주의 의무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므로 꼭 기재해야 유리함.


2. 미성년자에게 매입을 해도 되는가?

* 미성년자의 경우 우리민법에 의해서 (계약과 같은)법률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매도한 경우 미성년 본인. 법률상 대리인은 당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금 시계의 반환을 청구 할수 있다.

* 미성년자 측에서 금반지를 100만원에 매도하고 한 달뒤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 외복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매매 대금100만원을 반납하고 매수인은 당해 금반지를 반납 하여야 하나. 당해 금반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미성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다.

* 미성년자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임의 처분 할수 있다.


3.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신분증 내역을 그대로 기재한것에 대한 매입자의 과실은?

* 여자 신분증을 남자가 소지하고 행사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과실이 없는한 엄무상 과실 장물죄의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취득한 제품이 장물로 판명날 경우 매입자가 그 물건 (증거품.패해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매입자가 당해 사건의 공범 이라면 가액 상당을 추징 하게 된다.


5. 취득한 제품이 장물로 판명 날 경우 그 물건을 구입한 처벌 받는가?

* 장물임을 알고 취득 하였다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 될 수 있다.


6. 매도자에게 물건을 매입 할 때 합성석이나 모조석 등을 파손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 장물범이 고의를 가지고 귀금속을 손괴하여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손괴죄에 대해서는 불가학적 사후 행위로 따로 처벌 하지 않는다.


고금 매입시 유의 사항

1. 신원확인 : 매입 장부에 신분증을 직접 보고 작성

2. 정당한 시세 : 매입 당일 날 정당한 매입 시세로 매입

3. 반복적인 매입 금지 : 한 사람으로 부터 반복적으로 매입 금지(상습 매입으로 오인)

4. 미성년자로 부터 매입 금지 : 19세(민법상)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매입 금지

5. 물품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 매입 금지(다이아 반지인데 큐빅으로 판매함 등등)

6. 분수에 맞지 않는 물품인 경우 : 매입 금지(남자가 여자반지를 판매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가격이 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등등)

7. 큐빅 등 보조석 : 파괴하지 않고 매입자에게 돌려 줌

8. 출처(구매여부).취득 경위(구매.선물 등)매도 이유(급전 등)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매우 유리 함.

9. 매입 후 장물 여부가 걱정 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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